문서보기 - 20 01-0043, 2000. 12. 15.
문서번호 20 01-0043, 2000. 12. 15.
이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35%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0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