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307, 2000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307, 2000. 7. 12.
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주문판매한 인삼제품에 대해 적용한 표준소득률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