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282, 2000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282, 2000. 7. 12.
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