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1151, 2000. 9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1151, 2000. 9. 29.

연간 공급가액이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자동전환된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