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1112, 2000. 12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1112, 2000. 12. 27.

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0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