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066, 2000. 7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066, 2000. 7. 13.
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