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043, 2000. 6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043, 2000. 6. 17.
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0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