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042, 2000. 6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042, 2000. 6. 17.
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0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