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041, 2000. 6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041, 2000. 6. 17.
과세특례자로의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또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0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