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977, 2000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977, 2000. 10. 11.
증여세의 과세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시 지상권 잔존연수의 적용기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