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966, 2000. 5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966, 2000. 5. 13.
과세유형의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