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0964, 2000. 5. 13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0964, 2000. 5. 13.

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