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962, 2000. 5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962, 2000. 5. 13.
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