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0951, 2000. 8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0951, 2000. 8. 12.

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정당성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