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884, 2000. 9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884, 2000. 9. 7.
여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유형이 변동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0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