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850, 2001. 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850, 2001. 1. 12.
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