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0817, 2000. 8. 31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0817, 2000. 8. 31.

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