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789, 2000. 7. 26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789, 2000. 7. 26.
과세특례자인 납세자로부터 7회에 걸쳐 일반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