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771, 2000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771, 2000. 10. 16.
매각대금의 분할지급시 이자를 받지 않는 부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0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