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690, 2000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690, 2000. 12. 31.
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행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