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680, 2000. 7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680, 2000. 7. 13.
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은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