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635, 2000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635, 2000. 10. 13.
분할 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의 감소한 토지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