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0599, 2000. 10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0599, 2000. 10. 27.

부동산의 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00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