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561, 2000. 9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561, 2000. 9. 14.
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조작.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