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495, 2000. 7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495, 2000. 7. 10.
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 감소된 부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0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