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462, 2000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462, 2000. 12. 31.
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