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409, 2000. 7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409, 2000. 7. 29.
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불복청구의 적법성 여부(기각)
양도
각하
결정일 2000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