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262, 2000. 8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262, 2000. 8. 17.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