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255, 2000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255, 2000. 10. 11.
쟁점농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