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232, 2000. 6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232, 2000. 6. 15.
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