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0185, 2000. 4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0185, 2000. 4. 27.

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0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