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130, 2000. 10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130, 2000. 10. 4.
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 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