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129, 2000. 7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129, 2000. 7. 22.
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