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108, 2000. 4. 18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108, 2000. 4. 18.
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한 것의 적법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