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042, 2000. 7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042, 2000. 7. 22.
증여부동산의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