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005, 2000. 7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005, 2000. 7. 21.
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