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0002, 2000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0002, 2000. 10. 11.
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