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907, 200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907, 2005. 8. 17.
1세대 3주택 중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