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전2295, 2001. 1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0전2295, 2001. 1. 26.

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