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419, 2005. 3. 31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419, 2005. 3. 31.
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,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5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