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2176, 2001. 2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전2176, 2001. 2. 22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