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2072, 2001. 2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전2072, 2001. 2. 7.
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