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993, 2001. 2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993, 2001. 2. 17.
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