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938, 2000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938, 2000. 11. 25.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