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861, 2001. 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861, 2001. 1. 29.
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