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844, 2000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844, 2000. 12. 15.
결손처분할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