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780, 2000. 11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780, 2000. 11. 7.
총매매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