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관0108, 2000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관0108, 2000. 12. 28.
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