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415, 2000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415, 2000. 10. 27.
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