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전1293, 2000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전1293, 2000. 11. 17.

법인의 대표자.주주 변경 후 조사.확인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과세를 변경 전 대표자.주주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11. 17.